해외 K-브랜드 위조상품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는 정부지원사업이 나왔습니다.
2026년 3차 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기업 모집 공고인데요.
이 지원금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,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을 포함한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.
누가, 얼마를 받는지,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.
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: 최대 2억원 지원 항목
이 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는 기업당 최대 2억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
정부지원금 50%에 기업의 현금 또는 현물 자부담이 포함되는 조건입니다.
지원금은 주로 다음 항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: 위조상품 방지를 위한 정품인증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
- 도입 설비 구입 비용: 정품인증기술 도입을 위한 관련 설비 구입 비용
- 정품인증기술 관련 재료비 및 인건비: 기술 도입과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및 인건비
K-브랜드 참여기업 지원 요건
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모두 이 K-브랜드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
다만 몇 가지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기업 규모: 중소기업, 중견기업, 대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자체 상표 보유: 생산국 및 수출국(사용예정국)에 기업 자체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이때 자체상표는 국가인증상표의 지정상품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국내 인증기준 충족: 신청하는 상품이 국내 인증기준(별첨3)을 충족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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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브랜드 정품인증 신청 절차와 마감일
이 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신청은 국가인증상표 사용 신청 1회로 통합 접수합니다.
정품인증기술 도입 및 비용 지원은 사용 허락을 받은 제품에 한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.
신청 절차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.
- 인증상표 사용신청: 기업이 신청 시스템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심사 및 사용허락서 발급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.
- 지원대상 통보: 심사 후 지원 대상 기업에 결과를 통보합니다.
- 정품인증 기술 적용 및 생산: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정품인증 기술 도입을 지원합니다.
- 정부지원금 지급 및 정산: 기술 도입 비용 등을 지급하고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.
- 사용상품 공시: 최종 사용 허락을 받은 상품이 공식적으로 공시됩니다.
이번 3차 모집의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12일(월) 18:00입니다.
기간 내에 모든 구비서류를 신청 시스템에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.
해외 위조상품 방지 위한 K-브랜드 참여기업 선정 기준
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참여 기업은 다음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.
각 항목의 배점을 통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.
- K-브랜드 적합성 (10점)
- 해외시장 보호 및 성장성 (30점)
- 품질 및 공정관리 신뢰도 (30점)
- 미투상품 검증 및 IP침해 리스크 (30점)
K-브랜드 정부인증 신청 필요 서류
K-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구비해야 합니다.
- 신청서: K-브랜드 국가인증상표 사용신청서
- 상품 정보: 상품별 세부정보, 상품 리스트
- 활용 계획: 국가인증상표 도입 필요성 및 활용계획서
- 확약서: 확약서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,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, 신청기업의 확약서
- 추천 요청서: 소관부처 추천 요청서
- 생산 관계 서류: 제조업 허가·등록증 등 국내용 생산관계 확인서류
- 해외 법인 증빙: 해외법인 지분증명서 또는 투자증명서 등 관계사 입증서류, 국외투자신고서, 해외직접투자 신고증명서
- 생산 계약서: OEM/ODM·위탁생산계약서(품질관리, 실사 권한 등 명시), 제조계약서, 자회사·계열사 관계증빙
- 연구 개발 서류: 기업부설연구소·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, 제품개발계획서·개발 품의서·개발 회의록
- 제품 규격 자료: 사양서(Spec) 등 제품 규격자료
- 디자인 개발 이력: 디자인 시안·목업·샘플 개발 이력, 디자인 개발 용역계약서(결과물 권리 귀속 조항 포함)
- 시험·평가 결과: 시제품 시험·평가 결과보고서
- 지식재산권: 해당 상품 관련 지식재산권(상표·디자인·특허 등) 출원·등록증(권리자: 국내법인)
- 품질 관리 서류: 품질관리 조항 포함 계약서, 품질관리협약서, 본사-공장 품질관리 매뉴얼, 생산·검사 기준서, 공정변경 승인체계 등, 출하승인서(Release Note), 본사 승인·검인이 포함된 최종검사성적서(CoA 등), 출하승인 시스템 기록, ERP/MES 출하승인·차단 기록 등
제출 서류가 많기 때문에 준비해야 합니다.
신청 마감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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